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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교폭력 기재 거부 교사' 징계요구 부당"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며 김상곤(65) 경기도교육감에게 내린 요구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김 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신청 지시를 취소해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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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부 지자체, 투자심사 전 예산 편성 '뒤탈'

경기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법률이 정한 사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가 도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한해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사업 194건을 대상으로 투자심사를 진행해 14%인 27건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리고 2건은 부적정 판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5건의 심사를 유보했다. 타당성 등이 부족해 부적정 판단이 내려진 것은 성남 신분당

뉴시스
행정

수원시, '채혁' 주무관 장기국외훈련 대상자 선정

수원시청 행정지원과에 근무하는 채 혁(행정7급) 주무관이 수원시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실시하는 장기국외훈련 교육 대상으로 선정됐다. 채 주무관은 오는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2년 반 동안 중국 하문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통해 국제적인 안목을 갖추고 개인의 능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채 주무관의 중국 장기국외훈련은 수원시가 글로벌 인재양서을 위해 영어권

최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