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점검 靑, 수능 나흘 앞두고 AI 부정 비상…“열감지카메라까지 총동원”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자백해 파문이 확산하자, 청와대가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나흘 앞으로 다가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초강경 감독 대책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15일 오후 3시 30분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가 법률대리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어 생성형 AI로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며 세무사 1·2차 시험 및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한 직후 긴급 소집됐다.

하 실장은 회의에서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각 부처에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 장비의 유통 경로 점검과 공익 제보 활성화를 주문하며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 잡는다’는 원칙을 확립하라”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의 대응 수위도 대폭 높아진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부정시험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19일 수능 총력 대비…“가용 방법 총동원하되 선의의 피해 막아야”

특히 청와대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의 부정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요원을 배치하고 응시자 대상 AI 기기 사전 점검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육안 식별의 한계를 보완할 추가 수단도 투입한다.

하 실장은 “다가오는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이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당부했다. 다만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착용한 선의의 수험생이 위축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올해 자격시험 전수조사…16일 총리 주재 차관회의서 후속 논의

청와대 회의 직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도 권창준 차관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정부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시험 무효 및 합격 취소(5년간 응시 제한), 형사 고발을 신속히 진행하고, 이번 의심 사례 유형을 토대로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의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즉각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의 조속한 현장 도입과 온·오프라인 제보센터 개설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의 세부 실행 계획을 추가로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