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예산, 균형적 재원배분에 역점"

> 도 예결특위, 내년 회계규모 15조 6218억…오늘부터 '계수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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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근항 기자
- 발행: 2012-12-09T13:26:12+09:00 · 수정: 2012.12.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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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표기: 뉴스S, “"경기도 예산, 균형적 재원배분에 역점"”, 2012-12-09,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79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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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우규 예결위원장(민주통합당, 안양1)은 내년도 경기도의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이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균형적인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최우규 위원장은 7일 세부 분석현황을 밝히면서 "내년도 경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5조 6,21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859억 원 2,5% 증가했다. 이중에서 지방세 세입은 7조 3,241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1,908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법인 세무조사 및 시·군세정 업무지도 점검 강화 등 내년도 세입목표액을 추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외수입분야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순세계 잉여금( 1,405억 원)이 올해 보다 적게 반영된 이유는 내년 초 1,600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 수요를 대비하여 보수적으로 예측하여 적게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세출분야 분석결과 중 우선 예산편성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 사업중에서 평화 생태 공원 조성을 위한 군경계력 보강시설 설치사업과 지역 곤충자원 산업화 지원센타 건립 20억 원은 보류되었음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위원장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과 관련해 어린이집 이용 0-4세아 영유아 보육료 372억 원과 3-5세아 누리과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 1,58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예산부족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했다.

더구나 시설 미이용 저소득 하위 70%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가족 양육수당은 690억 원을 반영하지 못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마저 끊기는 상황이 우려 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풀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특히 고용 및 일자리 지원 예산에 대해서 그는 " 1,144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일시적인 고용 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항구적, 지속적, 실질적인 효율성이 높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발굴 및 투자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산하 공공기관 29개기관 159개 사업에 2,062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복무 및 회계 비리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어느때 보다도 감독기관인 도의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 내년도 예산안은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의 활동을 통한 검토과정을 거쳐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된 후 14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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