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달구]교통유발부담금 건물소유자에게 징수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김민지 리포터
- 발행: 2013-04-02T15:13:28+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82328
- 인용 표기: 뉴스S, “[팔달구]교통유발부담금 건물소유자에게 징수”, 2013-04-02,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82328

---

팔달구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 하고 있는 자' 로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도의 계약(약정)없이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이 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영세업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담금 납부고지서 발급 또는 민원 회신시 부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안내에 철저를 기해 영세업자인 임차인에게 부담금 납부가 전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news-s.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news-s.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news-s.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news-s.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news-s.kr/api/article?id=82328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