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ã luận AI가 수석을 하는 시대, 국가는 무엇을 검증할 것인가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의 수석 합격자가 부정행위를 자백했다. 11만 원짜리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지를 찍어 내보내고, 인공지능(AI)이 푼 답을 받아 적었다. 감독관의 코앞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는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가가 공인한 그해의 1등이, 국가 검증 체계가 뚫렸음을 제 입으로 증언한 사건이다.

예상되는 반응은 이미 나오고 있다. 감독을 강화하라, 전파를 차단하라, 처벌을 높여라. 모두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데 이 사건의 무게가 있다. 장비는 해마다 작아지고 모델은 빨라진다. 막는 속도가 뚫는 속도를 이긴 역사가 없다. 보안의 문제로만 접근하면 국가는 영원히 지는 경주에 예산을 쏟게 될 것이다.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이 사건이 증명한 것은 AI가 몇 초 만에 수석의 답안을 쓴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그 시험이 수십 년간 측정해 온 능력, 곧 암기된 지식을 정확히 재생하는 능력의 가치가 무너졌음을 국가 공인 1등이 몸으로 보여 준 것이다. 그가 훔친 것은 답안이 아니라 질문이다. 이 시험은 도대체 무엇을 검증하고 있었는가.

이 질문은 세무사 시험 한 곳에서 멈추지 않는다. 대학 입시도, 기업과 공공기관의 채용 필기도, 변호사와 회계사와 의사를 가르는 국가자격도 같은 전제 위에 서 있다. 사람의 머릿속에 든 지식의 양을 재면 그 사람의 역량을 알 수 있다는 전제다. AI가 그 전제를 무너뜨리면 관문 하나가 아니라 입시, 채용, 자격이라는 세 관문이 동시에 흔들린다. 해외에서 AI가 전문직 시험들을 상위권 성적으로 통과한 지는 이미 오래다. 우리가 본 것은 그 현실이 시험장 안으로 걸어 들어온 첫 장면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 국가가 시작해야 할 일은 감독 카메라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검증할 것인가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교육과정과 채용과 자격 제도를 한 테이블에 올리는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AI 사용을 전제로 한 개방형, 실무형 평가로 무엇을 옮길 수 있는지, AI로 대체되지 않는 역량, 곧 판단과 책임과 현장의 능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지, 그리고 기존 방식으로 자격을 얻은 수십만 명의 신뢰를 전환기에 어떻게 보호할지까지가 의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와 각 자격 소관 부처가 제도를 한 조각씩 쥐고 있는 지금 구조로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

그 청년은 시험을 속였지만, 시험은 시대를 속이고 있었다. 수석의 자백이 드러낸 것은 한 사람의 부정이 아니라, 무엇을 검증해야 하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국가의 공백이다. 처벌은 법원이 하면 된다. 질문은 국가가 받아야 한다. 논의를 시작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