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준 수원시장 “행정특례 뿐인 특별법...재정 특례와 법적지위 확보 중요"

>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례시 발전 토론회
> 5극 3특 전략 정합성·법적 지위·재정 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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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천의현 기자
- 발행: 2026-11-18T14:43:50+09:00 · 수정: 2026-11-18T14:43:50+09:00
- 섹션: 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18144029d2f1
- 인용 표기: 뉴스S, “이재준 수원시장 “행정특례 뿐인 특별법...재정 특례와 법적지위 확보 중요"”, 2026-11-18,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18144029d2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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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한 단계 진화시킬 열쇠는 재정 특례와 법적지위 확보”)

(사진: 이재준 시장(가운데)과 토론회 참석자들이 특례시의 법적지위 향상에 공감했다. /수원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례시 발전 토론회’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한 단계 진화시킬 열쇠는 재정 특례와 법적지위 확보”라고 말했다.

수원시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이 시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지만, 법에 담긴 것은 대부분 행정특례”라고 지적하고 “이제는 행정 특례를 넘어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은 ‘5극 3특 전략과 특례시 제도의 정합성 확보 방향’을 주제로 "수도권은 현행 특례시 기준(인구 10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비수도권은 인구 하한과 거점 기능 심사를 결합한 ‘권역 거점형’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특례시를 ‘대규모 기초자치단체’에서 ‘권역의 기능 거점’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권역마다 어떤 도시가 어떤 기능을 맡을 것인가에서 출발해 특례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적 지위·재정 권한·핵심 권한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특례시 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로 ▲법률 개정 동력 확보 ▲실질적 권한 확보 ▲특례시만의 역할 찾기 등을 제안했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은 조원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조성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이정철 서울시 전문연구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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