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공포 즉시 시행

> 법률 제22136호로 전자관보 게재…특검법 공식 발효
>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후보 3명 추천…대통령이 1명 임명
>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12개 사건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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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최승호 기자
- 발행: 2026-11-19T09:11:49+09:00 · 수정: 2026-11-19T09:11:49+09:00
- 섹션: 정치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190907421479
- 인용 표기: 뉴스S, “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공포 즉시 시행”, 2026-11-19,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L261119090742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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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선전=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중국 선전 첸하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2026.11.18. suncho21@newsis.com)

(사진: [선전=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중국 선전 첸하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2026.11.18. suncho21@newsis.com /조성봉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하면서 해당 법률이 19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도 시작됐다.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이날 공포된 법률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법률 제22136호로 공포됐으며,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인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해외 일정을 소화하던 중 법률을 재가했다.

특검법 시행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 절차도 본격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특별검사 후보 1명씩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임명 기한은 후보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모두 12개 사건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가 포함됐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이며, 30일씩 세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최장 200일이다. 특별검사보 8명과 파견검사 20명 이내,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등 최대 309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과 사건 이첩 요구권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그러나 수사 대상에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돼 있어 특검의 수사 범위와 정치적 중립성, 수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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