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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속 만료 하루 전 '19일' 한덕수 상고심 선고… 12·3 내란죄 첫 사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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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일 한덕수 전 총리 상고심 선고… 구속 만료 하루 앞두고 결정항소심 징역 15년형 타당성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성립 여부 첫 판단윤석열 전 대통령 등 후속 내란 재판의 향방 가를 핵심 기준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지정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11월 20일)를 단 하루 앞두고 내려진 전격적인 결정이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 및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사법부 최고원의 첫 공식 판단이 될 전망이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사건 개요 및 쟁점

한 전 총리는 지난 2025년 8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2026년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같은 해 5월 항소심에서는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관련 부작위 책임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다.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를 진행해왔으며,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가담 정도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법리의 범위 해석이다.

■ 구속 만료 직전 선고 배경과 논란

당초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일(11월 20일)을 앞두고 선고 없이 기한이 지나 석방될 가능성 등이 제기되며 '내란 혐의 피고인 방치'라는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대법원은 앞서 "석방을 단정하지 말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결국 19일 공판 예정일을 선고기일로 전격 전환했다.

또한 내란특검법상 특검 기소 사건은 2·3심의 경우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심리가 길어지면서 법정 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온 점도 주요 지적 사항으로 꼽힌다.

■ 향후 파장 및 전망

오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릴 선고는 향후 이어질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 내란 혐의 재판들의 법적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의 징역 15년 형이 확정될 경우 비상계엄 관련 핵심 사법 처리가 본궤도에 오르게 되는 반면, 파기환송될 경우 법리적 재검토와 함께 구속 기간 갱신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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