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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능 부정행위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정부, 내일 수능부터 즉시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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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시 후 대책 확정…가담 인원수별 가산·공범 신고 시 감면 검토‘불시 재난문자’ 발송하고 개인 학용품 제한…20일엔 범정부 대응 TF 가동野 “수험생에 감독 책임 떠넘기는 발상” 비판…당정 “성적 절도 원천 차단”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뒤 왼쪽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른쪽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공동취재) 2026.11.1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뒤 왼쪽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른쪽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공동취재) 2026.11.17. chocrystal@newsis.com /조수정 / 뉴시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전자기기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내일(19일) 치러지는 수능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李 대통령 “성적 훔치는 도둑질”…신고 포상금 1억 원 즉각 도입

정부와 대통령실 발표를 종합하면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밤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첨단기술활용 입시부정 긴급대책 영상회의'에서 강도 높은 사후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회의 직후 "첨단 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은 수십만 수험생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라며 "부정행위 신고 시 건당 1억 원 이상을 포상하고 공동 부정행위 신고자는 처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일 수능부터 부정행위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아울러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등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개인 학용품 제한하고 ‘불시 재난문자’…시험장 현장 통제 총력

시험 당일 현장 통제와 사후 추적도 대폭 강화된다. 19일 시험장에는 흑색 연필을 제외한 개인 학용품 반입이 제한되며, 샤프·지우개·컴퓨터용 사인펜·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한다.

옷 단추를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를 막기 위해 시험 전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고,미제출 휴대전화를 적발하기 위해 오전 8시 30분과 시험 시간 중 불시에 수신 거부가 불가능한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복도감독관은 와이파이(Wi-Fi) 신호를 상시 탐지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소송 책임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수능 종료 즉시 ‘범정부 대응 TF’ 가동…글로벌 AI·통신사 전수조사

수능 종료 직후인 20일부터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된다. TF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경찰청은 물론 글로벌 AI 기업 및 국내 통신사와 협력해 시험 시간 중 문제지 이미지를 AI에 업로드한 사례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정치권 공방 가열…여당 “원천 차단” vs 야당 “감독 책임 전가”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포상금 제도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18일 논평과 지도부 발언을 통해 "한 문제라도 더 풀기 위해 집중해야 할 수험생들에게 시험 감독 책임을 떠넘기는 발상"이라며 현장의 혼란과 상호 불신을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첨단 기술 발전으로 기존 감독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 제보 유도와 사후 전수조사를 병행해 입시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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