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지방세 비율 상향 요구
Suwon NewsUpdated 2010.10.28 19:05
Published 2010.10.28 17:18
Updated 2010.10.28 19:05
Preparing the English translation… (한국어 원문 표시 중)
단체장들, 공동결의문 채택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8·29일 이틀동안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대한 상향조정 요구에 나섰다.
이들은 민선 5기 출범 후 첫 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결의문을 채택·발표했다.
결의문에는 현재 8:2 운영되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의 세원비율이 10%로 올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군·구의 실질적인 재정력 확대를 위해 지방교부세의 법정율을 2% 인상 방안도 요구했다.
지난 2005년 지방에 이양된 노인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67개 복지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토록 분권교부세 폐지 등의 관계법령 개정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지방재원을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의존해 지방자치는 요원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에는 지방 재정의 근본적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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