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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장기 상습 체납차량 특별정리

Preparing the English translation… (한국어 원문 표시 중)

권선구는 체납세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총 체납액의 46.7% , 79억원) 일소를 위해 연도폐쇄기말까지 동주민센터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지정해 집중단속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구는 체납차량 1천173대 9억400만원, 전국 협약 징수촉탁 차량 102대 1억2천100만원을 영치했고, 체납차량 인식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 전담 직원을 통한 상설운영으로는 2011년도 3천395대 체납액 25억원에 달하는 번호판을 영치해 9억원 세수를 징수하는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구는 장기 체납차량에 대한 사전 특별 정리대책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됨에 따라 사실상 미소유 차량 및 폐차·말소차량 일제정리 일환으로 차령이 10년 경과하고 4회 이상 체납차량을 선별해 1천653명에 대한 안내문(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신청서)을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과는 공부상 비과세 요건이 미흡한 차량은 '찾아가는 특별정리반'을 편성해 현지 확인을 통한 사실조사서 작성으로 5월 중순까지는 체납액 원인규명(인정기준일 확정) 및 비과세(감면)대장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민균 세무과장은 "잔존가치가 없는 차량, 사실상 멸실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로 발생하는 납세자들의 고충 해결 및 사전적 체납액 차단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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