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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공유토지 소유자, 불편 해소된다"

Preparing the English translation… (한국어 원문 표시 중)

영통구는 공유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5월 23일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이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 제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분할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해 기준면적보다 적게 분할할 수 없거나, 아파트 및 집합건물 대지의 경우는 엄격한 분할요건이 적용되는 등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시행되는 특례법은 이러한 공유토지의 보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며, 그 대상은 공유토지 공유자 총 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된다.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돼 개인별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행정을 적극 실시해 해당되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영통구청 종합민원과(228-8563, 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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