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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활동보조인제 전면시행 곤란"

Preparing the Tiếng Việt translation… (한국어 원문 표시 중)

경기도는 20일 일부 장애인단체의 활동보조인제도 전면시행 요구와 관련, "부동산거래세 인하 등 도의 재정수입 감소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전면 시행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도는 "장애인단체의 요구대로 중증장애인 3만6천명에게 활동보조인을 전부 파견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이는 홀몸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노숙자 등 소외계층 지원과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가족연대주의를 견지하고 있어 활동보조인 지원은 이러한 사회복지정책과 근본적으로 배치된다고 도는 지적했다.

도는 또 "현재 20억원을 들여 지난해 11월부터 활동보조인과 비슷한 저소득 장애인 생활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장애인단체들은 자신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중복적인) 활동보조인 제도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장애인연맹 등 17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경기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는 지난 7일부터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등을 촉구하며 경기도청에서 14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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