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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징계 30%는 건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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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감 자료, 인허가 과정 부정 최다

국회 건설교통위 이영순(민주노동당) 의원은 16일 "징계를 받은 경기도 공무원 10명 중 3명은 건설과 관련돼 건설부패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이날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6년 6월까지 경기도 및 31개 시ㆍ군 전체 공무원 징계 956건 중 26.9%인 257건이 도로교통, 도시토목 등 건설업무 관련 징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품이나 뇌물수수, 향응 등 부정부패에 연루된 징계 51건 중 건설업에 관련된 징계는 절반에 가까운 45%(23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혐의 내용별로는 인허가 과정에서 부정이 89건, 민원처리 소홀 등 행정처리 관련 47건, 설계 계획 등의 변경 관련 19건, 부동산 투기 14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건설발주 및 인허가 관련 업무에서 공무원의 부정으로 인한 피해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면서 "이에 대한 처벌 역시 대부분 불문 혹은 견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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