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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예산안 재의요구 처리 늦춰질 듯

Preparing the 中文 translation… (한국어 원문 표시 중)

경기도교육청이 제기한 740억원 규모의 학교급식예산을 주요 내용으로 한 예산안 재의요구 처리가 상당히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측이 학교급식예산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 한나라당 관계자는 4일 “도교육청이 학교급식예산이 포함된 올해 예산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해왔지만 3월까지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따라서 1월 중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임시회를 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재의요구안 처리를 계속 미루다 선거를 앞두고 5월께 안건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상 본회의 열흘 안에만 재의요구를 처리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전 대변인은 이와 관련 “김상곤 교육감이 자존심 때문에 재의요구를 한 상황이지만 학생을 위한다면 증액된 학교급식예산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당초 제출한 무상급식예산안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타협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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