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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배임혐의 검찰고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암초에 걸려 재선가도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배임을 한 혐의 등으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등 12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30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전공노가 지난 2008년 9월부터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과 함께 민선 4기 광역단체장 임기 전반기인 2006년 7월~2008년 6월의 업무추진비 명세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고발했다.
전공노는 복지시설·종교단체에 위로금을 지급하며 영수증 누락한 혐의로 김문수 지사를 고발하는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박성효 대전시장, 김진선 강원지사, 정우택 충북지사, 이완구 전 충남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김태호 경남지사 등도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에 문제가 있어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전공노는 지난해 7~8월 전국을 돌며 15개 광역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명세를 공개했고, 이 자리를 통해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환수를 요구한 바 있다.
오영택 전공노 부정부패추방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추진비를 잘못 쓴 것이 밝혀진 상황인데도 광역단체장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 법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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