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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해소 통해 경기부양 나서야"

Preparing the English translation… (한국어 원문 표시 중)
김문수 경기도지사, 국토해양부 등 3개 정부부처 장관에 서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관련 규제 해소를 통한 경기부양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5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3개 정부부처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주택시장 활성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규제 개선 및 건설경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서한에 담긴 규제 해소책은 '중대형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미분양 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전국 확대',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금융권의 PF 대출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김 지사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의 경제위기가 주택 등 부동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에 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경기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경기부양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이 서한에서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일류 선진 통일국가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는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내 주택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2만 2천360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15만 5천여 호)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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