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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강력 요구 성명 발표
경기도는 30일 성명을 내고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권한 등 도시와 주택과 관련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도는 성명을 통해 “더 이상 경기도가 주공과 토공의 수익사업 대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2008년 7월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지방의 자율권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가 정부에게 지방 이양을 강력히 촉구한 사무 권한은 ▲택지개발사업 추진(2008년 7월 지방이양 결정)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주택공급제도 등이다.
도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따라 주공·토공에 의해 이뤄진 수도권의 물량위주 주택공급은 획일화된 아파트를 양산했다”며 “아파트만 즐비하고 도로와 일자리와 문화가 없는 베드타운 대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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