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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지정 통합시에 권한

Preparing the English translation… (한국어 원문 표시 중)
행안부, 자율통합 행정특례 입법예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통합 자치단체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권이 부여된다. 또 100만 이상 자치단체는 부시장 1명을 더 둘 수 있고, 구를 둘 수 있어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 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권 등의 사무도 이양된다.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관광지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의 지정, 공립ㆍ사립ㆍ대학 박물관과 미술관 등록 등의 권한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100만 이상 자치단체는 부시장 1명을 더 둘 수 있고, 통합 자치단체의 인구가 50만명 미만이라도 행정구의 설치가 허용된다. 주민투표 비용 등 통합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하고, 통합 자치단체의 보통 교부세를 최장 10년간 재정 부족액의 10% 범위 내에서 정부가 지원한다.

아울러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누리던 행정ㆍ재정상 이익을 유지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도 인사상 불이익도 없도록 했다. 또 통합 지자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새 의회가 구성될 때 해당 지방의회에 의장 1명과 각 지자체 수만큼의 부의장을 지자체별로 무기명투표로 선정한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18일까지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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