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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총리 지시… 공공부문 개혁위해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신규 채용 공무원 수를 2011년까지 2009년의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27일 지시했다. 하토야마 정부가 공약한 공공부문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난여름 참의원 선거 마니페스토를 통해 고위 공무원이 퇴임 뒤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에 고액 연봉을 받고 재취업하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정책적 방침에 따라 일본의 신규 공무원 채용 규모도 자연스레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정부는 민간기업의 채용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나오시마 마사유키 경제산업상은 일본의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민간기업의 채용이 확대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오시마 경제산업상은 “경제가 정상궤도로 돌아오기 전에 정부가 민간기업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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